앞뒤 문장

그렇다면 국정조사가 행정부의 정책 실패나 행정 작용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사건 처리의 결과를 정치적으로 재평가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정조사의 본래 목적과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절차이지 법적 책임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 둘은 엄격히 구별돼야 합니다.

정치적 책임은 국민의 평가와 선거를 통해 판단되는 영역이며 법적 책임은 증거와 법리에 기초해서 법원이 확정하는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