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입법 폭주인데 어떻게 보면 법률에 헌법적인 질서나 가치, 헌법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깡그리 무시되고 그저 법률로 원칙을 무시하는 입법이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6-02-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법원행정처 차장님, 지금 22대 국회의 특징은 입법 폭주예요.

입법 폭주인데 어떻게 보면 법률에 헌법적인 질서나 가치, 헌법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깡그리 무시되고 그저 법률로 원칙을 무시하는 입법이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물어볼게요.

특별사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원에서 재판을 다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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