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양곡법에서 제안됐던 많은 의원님들이 법안 발의한 가격안정제 내용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이렇게 수정안을 내신 것인지 그 여부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전종덕전종덕 국회의원, 2025-07-2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난번에 양곡법 심의하면서 가격안정제도 관련해서 저는 양곡 관련한 가격안정제도를 양곡법에 둬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마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공정가격(기준가격) 문제는 농안법 논의할 때 같이 논의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된 자료 보니까 106페이지에 전문위원 수정의견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양곡법에서 제안됐던 많은 의원님들이 법안 발의한 가격안정제 내용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이렇게 수정안을 내신 것인지 그 여부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또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수정의견이라면 여러 의원님들이 내신 안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조정하고 문구를 매끄럽게 하고 내용을 담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수정의견으로 제출된 안은 양곡법이나 지난번 농안법 그리고 이번에 발의한 농안법보다도 훨씬 더 후퇴하는 내용으로 본질 자체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수정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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