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여기에 대한 필요한 법·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공영방송이 외적 압력으로부터, 자본으로부터, 정치로부터, 권력으로부터, 카르텔로부터, 여기서 독립될 수 있는 규제적·제도적 장치들이 사실상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그런 독립성이 보장돼야만이 공익성을 담보로 하는 공영방송의 본질적 목표에 부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여러 가지 규제적 사안들 가운데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봐지는 게 현실적입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법적 근거도 전무한 상태에서 방송법에는 KBS만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국가기간방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