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실제로 TV홈쇼핑 사업자들의 송출수수료 협상 거부 움직임은 방송 시장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고 홈쇼핑 송출수수료는 사실상 우리 방송 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주 재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 현안입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방치된 채 방송통신위원회는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도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오늘과 같은 입법 독재는 그들이 공익과 국익은 뒷전이고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과 방송장악을 통한 재집권에만 혈안이 되어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 또한 법률적인 관점에서 모순적이고 반헌법적인 법안이다라는 비판을 내고 있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는 방통위원회 운영에 대해 정치적인 이유로 제한을 걸기 위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으로 회의 개의 요건에 관한 입법을 하는 것에 대해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를 무력화하는 법안이자 입법으로 행정을 정지시키고 행정권에 간여해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