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조금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수사기관이 집중과 결합될 때 행안부의 권한 범위,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과 선거 관련 행정과 수사기관의 집중이 결합될 때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라 행안부장관은 지자체의 사무에 대하여 위법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독권과 함께 같은 부처 산하에 중수청이 있다면 특정 지자체에 대한 수사 개시 여부, 수사 강도, 수사 시기가 정치적 고려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운 구조적 접근이 형성됩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관련 조항을 통해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행안부는 선거 관련 행정 지원 기능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