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특수본의 조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하였지만 형사법상 책임 있는지를 주로 따졌을 뿐으로 재난관리기관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인순 국회의원, 2024-01-0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는 여야 합의 처리를 기대하며 여러 차례 어렵게 유가족의 의사를 양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면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 원인과 책임 등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이 대부분 완료되었다고 주장해 왔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경찰특수본의 조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하였지만 형사법상 책임 있는지를 주로 따졌을 뿐으로 재난관리기관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도 이태원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진상을 규명하여 유사한 재난 또는 참사의 반복을 예방하기 위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참사 100일 그리고 1주기, 두 번이나 추모제를 치렀으며 그때 여야는 한마음으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참사의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