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청회 이후 언론에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공청회 논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단서조항의 법적 의미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이 발언이 의미하는 것은 전홍규 변호사가 이 공청회에서 정부안에 우호적인 입장을 밝힌 전문가였다는 점입니다.

법안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참석한 전문가조차 장관 지휘권의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청회 이후 언론에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공청회 논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단서조항의 법적 의미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송영훈 변호사도 같은 공청회에서 수사 범위에, 대통령 일임으로 인해 제도적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그때 공청회 직후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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