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지금 삭감의견 쓰신 내용 보면 ‘2018년 이후 실집행이 없고 남북관계 상황 등을 감안해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 아마 이것 예정처에서 이렇게 의견을 단 것 같아요.
윤준병 국회의원, 2020-11-1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일단 지금 삭감의견 쓰신 내용 보면 ‘2018년 이후 실집행이 없고 남북관계 상황 등을 감안해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 아마 이것 예정처에서 이렇게 의견을 단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접근하는 예정처의 판단, 진짜 올바른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2018년도 실집행이 없어도 집행해야 될 당위성이나 사유가 있으면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뒷받침을 해 줘야지 과거에 실적이 없다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