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회 행안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이 구조의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독립감찰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중수청 법안은 인사 독립도 외부 독립감찰도 지휘 차단도 없습니다.

중수청 수사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야당에서는 요구를 했지만 민주당과 정부는 이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6조 장관의 지휘·감독에 대한 조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