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방송위원회에서 지금 방송법에서 이미 규율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방송법에서 규율하는 것은 통신기기를 통한 방송에 한정됩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제2차관, 2023-02-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앞뒤 문장
저희는 학대에 대해서, 특히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방송에 대한 주의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공익적 관점에서 상임위에서 의결한 이 안을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자구 수정한 것을 동의를 드리고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방송위원회에서 지금 방송법에서 이미 규율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방송법에서 규율하는 것은 통신기기를 통한 방송에 한정됩니다.
그러면 방송하고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것들로 한정이 되고요.
지면이나 잡지로 나오는 언론에 대해서는 규율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