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14년 매출기준 100대 기업 중 10대 기업의 법인세 비중이 49%인 반면에 감면액은 82%나 차지하고 있고, 예산정책처 자료에 의하면 그림 보시다시피 과세표준 5000억 초과구간에서 실효세율이 16%대로 법인세 실효세율은 최고구간에서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이언주이언주 국회의원, 2016-12-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나라 어렵다고 허리띠 졸라매며 힘들어도 참았더니 알고 보니 속았다는 생각에 분노하신 것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14년 매출기준 100대 기업 중 10대 기업의 법인세 비중이 49%인 반면에 감면액은 82%나 차지하고 있고, 예산정책처 자료에 의하면 그림 보시다시피 과세표준 5000억 초과구간에서 실효세율이 16%대로 법인세 실효세율은 최고구간에서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이 구간 해당 기업은 누구나 알 만한 4개 기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인세 최저한세 최고구간에서 최저한세율을 1% 올리게 되면 바로 이 4개 기업들이 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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