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렇다고 또 정부형태 개헌 하지 않고 선거제도만 또 개혁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언주이언주 국회의원, 2017-02-09,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다면 선거제도의 지금 현재 승자독식의 양당제, 단순다수대표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다들 인식을 하고 계실 테니까 이것을 차제에 개선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 그냥 내각제를 하게 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정부형태 개헌 하지 않고 선거제도만 또 개혁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헌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이상 헌법 개정에 집중해서 논의를 하되 우리가 이것이 제대로 완성되려면, 정신이 구현되려면 비례성이 강화된 선거제도를 같이 함께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헌법 조항에 한 조항이라도 명시를 함으로써 우리의 의지를 나타내고 공직선거법을 당연히 바로 후속으로 개정을 할 수밖에 없게, 그 정도는 우리 의지를 나타내야 국민들한테도 이런 어떤 큰 그림으로 가고자 하는 거구나 하는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