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시장님, 페이스북 관련해서 앞서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번 달 13일 자로 ‘각종 참사에도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사람 없고 당력을 총동원한 총선 바로미터 선거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내년 총선은 암담하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이런 글을 남기셨는데 우리 행안위원들의 상당히 중대한 관심사 중의 하나가 이태원 참사인데 이제 6일 후면 1주기입니다.

각종 참사에 책임지는 사람 없다, 시장님께서는 페이스북 글에서 정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 책임과 달리 결과 책임이다, 사법 책임은 행위 책임이지만 정치 책임은 결과 책임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탄핵이 됐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