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MBC에 대해서는 ‘바이든-날리면’ 보도 이후에 MBC 소속 기자에 대해 전용기 탑승 배제를 하고 막말 보도에 대한 형사 고발, 보도를 담당했던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 감사원의 감사 및 방통위의 방문진 감사 실시,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에 이어 김기중 이사까지 불법적으로 해임하는 등 MBC에 대한 탄압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법원에서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서 윤석열 정권이 불법적으로 이사를 해임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나아가서 대통령 임명 2인의 위법한 의사결정 구조하에서 준공영방송 YTN의 최다액출자자를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지분을 인수한 유진이엔티로 변경승인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법 기업인 유진그룹이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고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안을 2024년 2월 7일 날 의결했습니다.

YTN 민영화 결정은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명의 의결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그 자체로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과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