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이 많이 발의하셨습니다마는 방송 3법 개정 당시에도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회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상휘이상휘 국회의원, 2025-11-19,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악용이 공정성이 사라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실성과 객관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굉장히 흔들리게 됩니다.

과연 이 법이 우리가 바로 처리할 수도 있고 처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법을 공정성을 빼고 그대로 처리한다 그러면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정치·경제·문화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충분한 숙의를 하고 이 법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이 많이 발의하셨습니다마는 방송 3법 개정 당시에도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회복을 이야기했습니다.

공정성은 늘 전가의 보도가 아니라 이것은 방송보도에 대한 윤리적 근거가 가장 기본적인 본질로서 이야기돼 왔던 것입니다.

이것 없어진다, 단순히 법 조항이 없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이러이러하게 달라진다 해서 이게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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