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구체적으로 보자면 법안에서 모호하게 정의된 규정들은 북한 관련 활동을 벌이는 시민사회단체와 인권옹호자들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19조와 22조에 위반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 캐나다 외교부의 크리스텔 차트랜드 대변인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캐나다는 의사 표현의 자유가 번영하는 사회의 주춧돌이라고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의사 표현의 자유는 사회 내의 인권 실현을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고, 독일 외교부에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EU의 우선순위로 남아 있다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EU 주도의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컨센서스로 채택된 바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유린 문제를 다루고 2500만 북한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독일의 대북정책에서 언제나 주된 초점 영역 중 하나가 돼 있다라고 부연을 했습니다.

2021년 5월 17일 세계 최대 국제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는 모든 사람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과 상관없이 정보와 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북한 사람들과 외부 간 의사소통이 현재와 같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제정되면 한국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권리를 침해하고 인도주의적 인권활동을 범법행위로 만들 것이다라고 비판의 성명을 낸 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