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실제 지금 강행되는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은 오직 검찰 무력화와 형사사법의 시녀화라는 정치적 목적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쪼개진 틈바구니에서 가장 먼저 피눈물을 흘리고 아파할 것은 억울한 범죄 피해자, 특히 고액의 변호사를 채용할 돈이 없는 서민은 영문도 모른 채 본인의 권리구제를 포기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여러 번 얘기하지만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기계적으로 넘긴 부실한 기소장은 법정에서 범죄자들에게 가벼운 죄를, 면죄부를 쥐여 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분노스러운 이 제도의 지독한 모순은 수사·기소 분리가 절대 원칙이라면서 왜 정부 영향이 미치는 공수처와 특검에는 그 막강한 수사·기소 통합 권력을 그대로 쥐여 줍니까?

이 법안의 진짜 목표는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