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검사의 수사권 남용이 너무나 문제가 돼서 내란까지 저지른 검찰권력을 개혁하는데 경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대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6-07-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수사라는 것이 한 번에 다 끝낼 수 없기 때문에 보완수사는 필요합니다.
다만 보완수사를 누가 하게 할 것인가, 국민들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부분 공감하고 아마도 지난번 갤럽의 여론조사는 그런 취지의 국민들의 답변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사의 수사권 남용이 너무나 문제가 돼서 내란까지 저지른 검찰권력을 개혁하는데 경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대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런데 또 한 가지 다른 것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어제 채널A 보도로 ‘민주당 당원 신천지 유입설’ 이게 보도가 됐는데 ‘경기도 지역의 수십 명이 민주당 당원으로 신천지 신도가 가입했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고 지금 이것이 민주당 내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수십 명, 몇 명 가입한 게 민주당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