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제에 부동산 세제도, 저는 종부세도 좀 수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진성준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분리과세한다고 배당이 늘어날 것인가, 그렇게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입니다.
또 봅시다.
차제에 부동산 세제도, 저는 종부세도 좀 수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똘똘한 한 채 아까 지적도 많이 나왔는데 이것을 주택 보유 수에 따라서 과세를 하다 보니까 역전도 발생하잖아요.
100억짜리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과 10억짜리 다섯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