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저번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본 바와 같이 3년이나 사건을 서로 핑퐁하다가 생긴 어느 피해자의 죽음과 같은 참혹한 결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해당 사법경찰관이 적정한 보완수사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검사는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의 상급 수사관서나 전혀 다른 수사기관―이 경우에는 중수청을 말합니다―중수청을 직접 지정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우회 수단을 갖추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 더하여 정당한 요구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각급 공소청의 장이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사법경찰관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