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권을 재편하고, 기소권을 재편하고, 재판권을 재편하고, 헌법재판의 범위를 확장하고, 대법원의 구성을 바꾸고, 판사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만드는 일이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이 여섯 가지를 나열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하나의 정권 아래서 불과 10개월 사이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사권을 재편하고, 기소권을 재편하고, 재판권을 재편하고, 헌법재판의 범위를 확장하고, 대법원의 구성을 바꾸고, 판사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만드는 일이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를 통틀어 형사사법의 수사·기소·재판 전 단계를 동시에 뜯어고친 정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군사정권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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