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대통령실이 거론되고 있고 해병대 수사단장은 ‘VIP를 얘기하는 거냐’ 했을 때 끄덕였습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3-08-30,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아니, 인권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의견 표명을 하고 정부에 권고한 사안을 정부가 지키지 않았을 때 인권위원장으로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의 훼손이 왜 발생했습니까?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대통령실이 거론되고 있고 해병대 수사단장은 ‘VIP를 얘기하는 거냐’ 했을 때 끄덕였습니다.
적법한 수사절차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쪽에서 개입을 한 행위는 사법절차에 대한 방해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수사 대상자가 되었던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경우는 심각한 인권의 침해를 받고 수사를 받는 상황에 이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