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항이 분명하게 드러나서, 수사권이 없는 감사관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건 당연하고요.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2025-11-1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불법 사항이 분명하게 드러나서, 수사권이 없는 감사관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건 당연하고요.
조사를 지속하려고 할 때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또는 통신비밀 침해에 해당하는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불법 사항이 분명하게 드러나서, 수사권이 없는 감사관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건 당연하고요.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2025-11-1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불법 사항이 분명하게 드러나서, 수사권이 없는 감사관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건 당연하고요.
조사를 지속하려고 할 때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또는 통신비밀 침해에 해당하는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