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다수당이 퇴장하여 정족수를 무너뜨리고 토론을 중단시킬 수 있다면 필리버스터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필리버스터 도중 의사정족수가 미달되면 다수당이 토론을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필리버스터는 원래 다수의 물리적 숫자에 저항하여 소수의견을 기록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다수당이 퇴장하여 정족수를 무너뜨리고 토론을 중단시킬 수 있다면 필리버스터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 민주당은 테러방지법 때 필리버스터를 주도하고 의회독재를 막기 위한 마지막 장치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민주주의였고 지금은 비효율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