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적어도, 위원장이 민주당이라고 한다 그러면 적어도 법사위에서만큼은, 적어도 법사위에서만큼은 반대 당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척이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법안심사자료에 대해서 1소위에서 해야 되는 내용들을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토론 기회가 봉쇄되고 모든 반대 의사를 제기할 기회가 봉쇄된 상태에서 저희의 마지막 남은 수단은 그리고 우리가 국민께 알릴 수 있는 수단은 필리버스터를 통한 이 법의 부당성을 이 자리에서 알리는 것뿐이 없습니다.

요는 그렇습니다.

이 심사자료에서 각 내용들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 하나는 결국에는 하급심 판결을 공개하자는 것이고 그 하급심 판결의 공개에 대한 우려는 법무부나 법원행정처나 마찬가지로 이것이 지나치게 사생활 침해를 할 우려가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라는 우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