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나 현재 제도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의 위증만 현실적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같은 특위에서의 위증은 사실상 처벌이 어렵습니다.

박홍배박홍배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들은 모두 같은 방법으로 선서합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합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의 위증만 현실적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같은 특위에서의 위증은 사실상 처벌이 어렵습니다.

같은 선서를 하고도 다른 책임을 지우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국민 눈에는 모두 똑같은 청문회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