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과 집행력 그리고 전국 네트워크가 하나의 부처에 집중됩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소방관 약 6만 5000명으로 직접수사권은 없지만 현장 집행력과 정보 수집 능력, 이 세 기관이 모두 행안부장관의 지휘 아래 있습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입니다.
수사권과 집행력 그리고 전국 네트워크가 하나의 부처에 집중됩니다.
이것이 우리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수준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안부는 수사기관 관할 이외에도 다음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