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요,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투표 목적의 일시적 전입신고는 상당히 선거제도를 흐트러트리는 매우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이고요.
이용우 국회의원, 2024-07-2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이거는 선거제도를 매우 훼손하는 중대범죄입니다.
주민등록법 37조에도 보면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전입신고 제도를 혼선에 빠뜨리는 매우 중요한 범죄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요,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투표 목적의 일시적 전입신고는 상당히 선거제도를 흐트러트리는 매우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이고요.
실거주 여부가 아닌 경우들도 확인됐어요, 의혹 두 번째는.
군 복무와 그 기간에 휴직 안 하고 배우자께서 이런 부분들은요, 공직선거법과 주민등록법에 매우 중대하게 위반되는 내용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