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행정부 소관인 수사기관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통해 공정한 특검이 선정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위헌입니다.

2014년 4월 상설특검 국회 규칙이 도입될 때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상설특검이 정치적·정파적 입장이 있으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 양쪽이 특정 인물을 배제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민주당 정성호 의원께서도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상설특검 지명은 불가능하다라는 견해를 명백히 밝히셨습니다.

또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금 정부 여당이 영원하라는 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항상 중립적 시각을 가지고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