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회는 관계기관의 대응 과정과 지휘체계 그리고 재난대응 매뉴얼의 실효성과 현장관리 실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재난대응체계 전반의 허점을 국민에게 드러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개별 책임자에 대한 형사적 판단과 법적 책임은 수사와 재판절차를 통해 판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정조사는 정책적 개선 논의와 행정시스템 점검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별 행위자의 법적 책임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국정조사가 재발 방지와 제도개선을 위한 점검 수단으로는 적절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형사적 책임 규명과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함을 잘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