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송법에 편성규약에 관한 4조 4항은 명문화될 수 있었습니다.

김현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상파 TV와 보도전문채널뿐만 아니라 종편채널에도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25년 전에 통합방송법 제정 과정에서 방송인들은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법제화를 주장했지만 관철해 내지 못했습니다.

방송법에 편성규약에 관한 4조 4항은 명문화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방송사 노조들이 연대한 방송법 투쟁의 성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법제화 수준으로는 편성규약의 실효성을 담보받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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