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에 편성규약에 관한 4조 4항은 명문화될 수 있었습니다.
김현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지상파 TV와 보도전문채널뿐만 아니라 종편채널에도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25년 전에 통합방송법 제정 과정에서 방송인들은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법제화를 주장했지만 관철해 내지 못했습니다.
방송법에 편성규약에 관한 4조 4항은 명문화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방송사 노조들이 연대한 방송법 투쟁의 성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법제화 수준으로는 편성규약의 실효성을 담보받기 어려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