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먼저 이것을 2023년에 도입했을 때 건보 미적용을 했습니다.
남인순 국회의원, 2026-10-0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원내 투약 의무화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이슈는 비용 문제인데요.
일본에서 먼저 이것을 2023년에 도입했을 때 건보 미적용을 했습니다.
그때 약 15만 엔에서 30만 엔 정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미프진을 이용하는 비율이 1%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이것을 지금 수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비해서 캐나다나 호주 등에서는 공적보험에서 보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