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다시 보세요.

판례 번호 다시 알려 드릴까요?

즉 노조법 2조·3조는 대법원의 이러한 결정을, 법원이 수차례 반복해 왔던 결정을 법제화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법제화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이런 판결을 받기 위해서 몇 년간 기다려야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