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상의 문제점들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것을 없애는 방식으로 가면 결국 국민들이 피해가 될 것이고 그리고 다른 제도와의 균형이나 형평성 문제도 분명히 지적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차진아 교수가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말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형사사법체계의 대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특검이 누리고 있는 수사와 기소의 통합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 역시도 그 원칙에 따라 분리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거기는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정파적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차진아 교수의 일문일답도 한번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