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번에―저는 통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통과가 예상되는 방미통위법을 통해서 위원회가 새롭게 구조개편되어 구성이 되면 그 이후에 이런 방식으로 디지털정보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미디어 거버넌스의 주체로도 인정하면서 서로가 협의하고 협치할 수 있는 장이 열리기를 저도 바랍니다.

이주희이주희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즉 추천 알고리즘의 공정성, 혐오표현의 확산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대형 플랫폼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노력하며 이 과정을 협의 및 감독 아래 두는 일종의 협치를 도입하고 있다.

즉 DSA는 플랫폼을 수동적인 규제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기보다는 스스로의 플랫폼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제행위를 하는 거버넌스의 주체 또는 새로운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저는 통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통과가 예상되는 방미통위법을 통해서 위원회가 새롭게 구조개편되어 구성이 되면 그 이후에 이런 방식으로 디지털정보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미디어 거버넌스의 주체로도 인정하면서 서로가 협의하고 협치할 수 있는 장이 열리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다음 투명성 의무인데요.

이것도 사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