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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부동산에 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검토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를 검토한 게 2005년부터고요, 2007년과 2008년 연구용역이 실시되고 감정원이 2009년과 10년에 걸쳐 시범사업도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3000㎡ 이상의 상가와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시장거래가격을 반영한 기준시가로 과세를 하고 있지만 확대 실시가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면서 지역 간 형평에 맞지 않는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