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게 원래 독일에서 시작됐는데 독일도 기본법상의 통일 추구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유엔에 동시 가입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 동시 가입을 하게 되면서, 그렇지만 통일 추구 의무에 반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특수한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혹은 북한에 대해서, 국적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안 받아 주거나 혹은 북한이라는 독립적인 나라라고 해서 인정을 하거나 이런 건 그 나라 사람들의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대외적으로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독립적인 국가니까.

그런데 대내적으로는 북한과 우리 사이에서 나라가 아니고 북한 국민은 우리 영토에 들어온 이상 통치 작용이 작용되는 현실적인 국민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로 어려운데 쫓아내 버리면 안 되지요.

그것은 아까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학설로 갈린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 한 90 대 10 정도로 압도적인 다수설은 추방하면 안 된다는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