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률안의 정의 조항의 피해자에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던 사람’이라는 불명확한 용어 등을 사용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업주 또는 근로자,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을 불러일으킬 우려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태원참사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과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55일간에 걸친 성역 없는 국회의 국정조사까지 거쳤습니다.

또한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탄핵심판 청구에 대해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행안부장관의 사전 예방, 사후 대응조치 등에 있어서 헌법과 재난안전법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