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은 폐지했고 이것을 경찰에 넘기기로 했는데 만약에 이 케이스가 많이 쌓여 있었다면 조사를 해서 그냥 뭐 입건 없이 넘긴다든지 서식도 다 정비가 되어 있었을 텐데 옛날 서식 그대로를 써 왔던 겁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이게 생긴 문제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훈 단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최대한 수사를 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었던 것이고 그 룰이 안 정해진 것이지요.
수사권은 폐지했고 이것을 경찰에 넘기기로 했는데 만약에 이 케이스가 많이 쌓여 있었다면 조사를 해서 그냥 뭐 입건 없이 넘긴다든지 서식도 다 정비가 되어 있었을 텐데 옛날 서식 그대로를 써 왔던 겁니다.
그만큼 군의 수사체계가 좀 정비가 안 돼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케이스도 없고 서식도 옛날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