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독립된 기관인데 공소청이 보완수사요구를 경찰에 하는 게 검경이 지휘관계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하관계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가인 검사가 기소에 맞도록 구성요건적 사실관계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것은 맞는데 공소청의 검사와 공수처의 검사는 모두가 법률가이고 공수처는 독립된 기관인데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6-09-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공수처는 독립된 기관인데 공소청이 보완수사요구를 경찰에 하는 게 검경이 지휘관계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하관계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가인 검사가 기소에 맞도록 구성요건적 사실관계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것은 맞는데 공소청의 검사와 공수처의 검사는 모두가 법률가이고 공수처는 독립된 기관인데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경찰 총경하고 중수청 4급 수사관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공수처의 요구, 이런 부분이 여기에 안 들어가 이번에 반영이 안 됐다는 의견이신데 그것도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