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개정법률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중수청법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부여되었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거나 공소 제기가 필요한 경우에만 검사에게 선별적으로 사건을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전건송치 원칙이 폐지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