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모든 나라에서 파탄 난 이론인 낙수효과를 끌어와서 법인세와 상속세 감면을 추진했고 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된 국세 감면액만 무려 78조 원에 달합니다.

황운하황운하 국회의원, 2024-11-1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재정건전성을 위한 긴축재정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관리재정 적자가 77조 7000억에 달합니다.

금융위기,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GDP 대비 최대 적자 비율입니다.

모든 나라에서 파탄 난 이론인 낙수효과를 끌어와서 법인세와 상속세 감면을 추진했고 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된 국세 감면액만 무려 78조 원에 달합니다.

지방교부세를 임의로 안 준 정권이 국회의 심의 없는 예비비는 14.5%나 증액했습니다.

특활비도 4.5% 늘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