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가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휘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지금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렇게 하여튼 수많은 난제들이 있고 개선해야 되는 일이 한참 남아 있는데 또 다른 기구를 만들어서 한다?
글쎄요.
무엇보다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가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행정부처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성이 강한 공영방송 규율기구로서는 사실상 적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