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때도 한 번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고 또 사용자 개념을 무한히 확대해서 무분별한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라고 우려까지 된 이 법안에 더 독한 독소조항을 더 넣어서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저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겠다라는 그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조지연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서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고 경영활동도 상당히 위축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리고 야당이 이렇게 강행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21대 때도 한 번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고 또 사용자 개념을 무한히 확대해서 무분별한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라고 우려까지 된 이 법안에 더 독한 독소조항을 더 넣어서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저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겠다라는 그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진정 노동자를 위한 법안이라면 왜 충분한 숙의 시간을 갖지 않고 협의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노동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점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 반대하실 의원님들 아무도 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