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중국 갔다 왔다고, 아니면 미국 갔다 왔다고, 아니면 일본 갔다 왔다고 거기랑 내통했다고 정보 줬다고 해 버리면 옴짝달싹 없이 북한과 연결 안 되어 있어도 간첩이 되어서 척결 대상이 될 뻔했습니다.

서영교서영교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때 간첩죄를 통과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별 내용도 없이 간첩죄를 개정해서 다른 나라와 내통했다고 뒤집어씌우면 그냥 걸려들 뻔했습니다.

중국 갔다 왔다고, 아니면 미국 갔다 왔다고, 아니면 일본 갔다 왔다고 거기랑 내통했다고 정보 줬다고 해 버리면 옴짝달싹 없이 북한과 연결 안 되어 있어도 간첩이 되어서 척결 대상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법사위 위원님들께서……

‘산업기밀 보호법이 있잖아요’, 박균택 의원님이 그 얘기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