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난 내란 이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법관, 윤석열·김건희 재판부 판사들의 사실상 사법농단에 가까운 법과 절차를 무시한 판결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거든요.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6-02-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굉장히 오래 전에 이미 찬성 의사를 밝힌 법안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겠다는 것이고요.

지난 내란 이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법관, 윤석열·김건희 재판부 판사들의 사실상 사법농단에 가까운 법과 절차를 무시한 판결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국회에서, 우리 법사위에서 그 답을 드려야 되는데 재판소원을 도입해야 된다, 재판 과정에서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법안이 조속하게 처리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처리가 좀 늦어졌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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