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소위에서 검찰개혁 법안 중에 공소청법을 실질적으로 국민이 바라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범죄피해자를 제대로 국가가 돌보는 시스템으로 검찰개혁 법안을 제대로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6-03-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동안 78년 동안 무소불위의 검찰권 남용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받았습니다.
윤석열 내란정권을 거치면서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간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이 소위에서 검찰개혁 법안 중에 공소청법을 실질적으로 국민이 바라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범죄피해자를 제대로 국가가 돌보는 시스템으로 검찰개혁 법안을 제대로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