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보면은 수원에서 일어난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증거 기록 아직 받지 못했다 이러면서 계속 시간 끌기 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재판 중이고 또 세 모녀 전세사기범의 경우에도 120명에 달하는 진술 증거를 다 부동의하고 재판 지연시키고.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24-07-22, 국회 대법관(노경필, 박영재, 이숙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패스트트랙으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4년 넘게 재판 중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재판 지연으로 굉장히 국민들의 기본권 또 피해, 사기 사건 같은 것은 피해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와 관련한 사건들은 피해자들 대부분이 진짜 젊은 청년들인데 지금 이게 재판 지연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면은 수원에서 일어난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증거 기록 아직 받지 못했다 이러면서 계속 시간 끌기 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재판 중이고 또 세 모녀 전세사기범의 경우에도 120명에 달하는 진술 증거를 다 부동의하고 재판 지연시키고.

그리고 또 인천 450억대 전세사기 여기에도 그 건축업자가 법관 기피신청 해 가지고 재판 지연시키고.

법관 기피신청도 많이 이용이 되는 것 같아요, 증거 부동의, 재판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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