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즉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이미 2배 가까이 늘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거기에 눈 감고 계속 더 강한 검수완박을 휘두릅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검수완박, 즉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이미 2배 가까이 늘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배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수사는 5년이 가도 진행이 안 된다, 어떤 수사는 2년이 돼도 진행이 안 된다, 현장에서는 이미 아우성입니다.